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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3.(목)자 뉴스타파「예보가 손 놓은 공적자금 300억... 전두환 일가가 삼키나?」기사 관련
소관부서 PF자산회수부 등록일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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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3 보도해명자료 뉴스타파 예보가 손놓은 공적자금 300억 보도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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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16.10.13.(목)자 뉴스타파「예보가 손 놓은 공적자금 300억...
전두환 일가가 삼키나?」기사 관련


2. 보도내용

□ ’16.10.13.(목) 뉴스타파는 “예보가 손 놓은 공적자금 300억...
전두환 일가가 삼키나?” 제하의 기사에서

ㅇ 경기도 일산 주엽역에 위치한 (구)스타몰 관련하여, 건물이 철거되면
공적자금 300억원이 공중 분해될 위기인데도 예보는 건물철거소송
과정에서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보도


3. 해명내용

□ 공사가 건물철거소송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였거나 기본적인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적극적 소송 대응) 건물철거소송은 건물소유자인 스타디앤씨가 토지
사용료(지료)를 납부하지 않자* 토지소유주인 SBI저축은행이 지상권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으로,

* 지료 미납은 토마토 등 4개 저축은행 파산 전 발생

ㅇ 공사는 동 소송에 보조참가하였으며, 스타디앤씨의 파산관재인*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소송에 공동 대응 중임

* 건물 소유자인 스타디앤씨는 현재 파산하여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상태

ㅇ 또한, 소송진행 과정에서 한국토지신탁(건물 전 소유자)의 지상권
보유, 토지소유주 SBI저축은행(매수계약자 맥스코프)에 의한 지상권
소멸 통보의 부적법성 및 건물철거 주장의 권리남용 등을 주장하는 등

- 건물철거소송에서의 승소를 위해 다양한 법리로 적극 대응 중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 : PF자산회수부 PF팀 김병덕 팀장(758-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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