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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1.(화) 머니투데이「‘자본확충+예보료 할증’ 허리 휘는 보험사」보도 관련
소관부서 리스크총괄부, 보험리스크관리실, 기금관리부 등록일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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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1.(화) 머니투데이「‘자본확충+예보료 할증’ 허리 휘는 보험사」보도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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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17.4.11.(화) 머니투데이「‘자본확충+
예보료 할증’ 허리 휘는 보험사」보도 관련


2. 내용


<보도내용>

□ ’17.4.11(화) 머니투데이「‘자본확충+예보료
할증’허리 휘는 보험사」 제하의 기사에서

ㅇ “지난 3월 결산을 마친 보험사들이 지난해 대비
수십억 가량 인상된 예보료를 속속 통보받고 있다.

- IFRS17 도입으로 예보료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ㅇ “예보는 IFRS17이 시행되면 문을 닫는 보험사가
생길 수 있다며 위험에 대비해 이미 2014년부터 차등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 특히, 생명보험사 가운데 올해 할증된 곳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예보는 차등요율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IFRS17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예보료 할증이라도 유예돼야 한다”

ㅇ “파산위험 뿐만 아니라 업권간 형평성도 예보료 할증·
할인 요인에 반영해야 한다.

- 보험업계는 과거에 파산한 보험사가 나왔을 때도 계약
이전 형식으로 전환해 예보료를 소진하지 않았다.”
라고 보도


<해명 내용>

▣ “보험사들이 인상된 예보료를 통보받고 있다” 와 관련하여

□ 금번 보험사들이 통보받았다는 예보료는 특별기여금*
으로서 전년대비 335억원** 증가하였으나 이는 부보예금
규모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예보료 인상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 특별기여금 납부액 : 4,171억원(생보 3,068억원, 손보 1,103억원)
** 생보 233억원, 손보 102억원

▣ “IFRS17 도입으로 예보료 부담이 증가한다”와 관련하여

□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예보료 부과 체계* 개선 여부는
IFRS17 기준서가 확정된 이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IFRS17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예보료 부담이 증가한다고 판단하기 이름

* 현재 보험회사의 예보료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

▣ “예보는 IFRS17이 시행되면 문을 닫는 보험사가 생길 수
있다며 위험에 대비해 이미 2014년부터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와 관련하여

□ 공사의 차등평가료율제는 부보금융회사의 위험수준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함으로써 금융회사간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IFRS와 전혀 별개로 2014년 도입된
제도로,

ㅇ 공사의 차등보험료율 도입이 IFRS17 시행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생명보험사 가운데 올해 할증된 곳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와 관련하여


□ 공사는 보험사에 대해 FY’16년 차등평가를 진행 중으로
평가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동 평가결과는
‘17.6월 중 통보 예정임

▣ “예보는 차등요율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과 관련하여

□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와 기 협의된 스케줄* 외에 별도의
할인·할증폭 확대 계획은 없음

* ‘09～’13년 기간 중 충분한 준비기간과 공청회 등
각 업권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4년부터 시행된
차등보험료율제는 ’14년 시행 당시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협의를 통해 소프트랜딩기간**을 설정하고, 할인·
할증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차등보험료율제 운영 규정에 명시)

** ’14년～’16년 기간 : 보험료 할증폭 보다 할인폭을
크게 운영

▣ “망하는 보험사 없이 IFRS17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예보료 할증이라도 유예돼야 한다.”와 관련하여


□ ’16년 10월 차등보험료율제 개선은 평가모형의 부실판별력
확보를 통해 리스크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지 예보료를 할증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ㅇ 보험회사의 제도변경 대응 기간 부여를 위해 모형의 실제
시행을 ’18년으로 연기하였으며, 현재로서는 평가결과
할증보험사가 증가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ㅇ 또한, 잠재적인 부실회사의 예보료 부담을 유예하는 것은
리스크에 상응한 보험료 부과를 통한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
제고라는 차등보험료율제 취지에 배치됨

▣ “파산위험 뿐만 아니라 업권간 형평성도 예보료 할증·할인
요인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목표 규모를 설정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적립
수준이 목표규모에 도달할 경우 예금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목표기금제 운영 중

ㅇ 특히, 생보업권의 경우 예보기금 목표규모 하한을 초과
하여 현재 5%의 예금보험료를 오히려 감면받고 있음

* 목표규모 하한 : 0.660%,
‘16년말 현재 생보업권 기금적립률 : 0.807%(잠정)


▣ “보험업계는 과거에 파산한 보험사가 나왔을 때도 계약이전
형식으로 전환해 예보료를 소진하지 않았다“와 관련하여

□ 공사는 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보험사 정리를 위하여
총 19.4조원*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어 예보료를 소진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 자료실 -
주요통계 – 예금보험 관련 통계자료 참조

ㅇ 참고로 지금까지 보험업권이 납부한 보험료 및 특별
기여금의 총 규모는 8.6조원 수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문의 : 리스크총괄부 송성명 팀장(02-758-0211)
보험리스크관리실 성재홍 팀장(02-758-0452)
기금관리부 천재원 팀장(02-758-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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