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차등보험료율제 안내

  • A답변

    공사는 외부 전문기관(한국금융연구원,‘11년) 연구 용역을 통해 부보금융회사 평가모형을 마련하였으며, 합동T/F운영(’11.7월~)·공청회개최(‘11.12월) 등을 통해 수렴한 업계 및 외부전문가 의견과 정부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모형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A답변

    부보금융회사는 차등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5일 이내에 전산적인 방법(RBPS 1 아래 도움말 참조) 등으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A답변

    우리나라의 업권별 금융회사 수가 적고, 현재 적용할 수 있는 법상 최대 차등폭이 크지 않으며(±10%), 제도 도입초기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3등급 체계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에서도 “평가대상회사 수가 적을 경우 등급 수를 적게 하는 것이 건전경영 유도 효과가 높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 A답변

    상대평가를 실시할 경우 보험료 수입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나,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효과가 감소되므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감축을 통한 건전경영 유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 A답변

    시장규율강화 측면에선 차등평가등급을 공개할 필요가 있으나 차등평가등급이 공개될 경우 뱅크런(Bank-Run) 등 금융시장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예금자보호법에서도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둠으로써 차등보험료율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금지하였으며, 위반시 예금자보호법 벌칙조항을 적용받는 등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사는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에 있어 보험료율 산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평가지표 등 기초적인 틀은 공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나, 차등평가결과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개별 부보금융회사에만 통보합니다.

    참고로, 미국·캐나다 등 차등보험료율제를 도입한 대부분 국가들도 제도의 기초적인 틀과 평가기준은 일반에 공개하되 평가결과는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진에만 통보하는 ‘부분적인 정보공개제도’ 를 채택하고 있음

  • A답변

    차등보험료율제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료에 적용되며,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에 따른 특별기여금 2 아래 도움말 참조 은 차등보험료율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말(각주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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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리스크총괄부
담당자
윤경창
이메일
iceyun33@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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