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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학회·예금보험공사, 공동 정책심포지엄 개최
소관부서 예금보험연구소 등록일 2023/11/30
첨부
1. 제목 : 한국금융학회·예금보험공사, 공동 정책심포지엄 개최

2. 내용 :

□한국금융학회(학회장 함준호)․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는 11월 30일(목) “은행예금의 불안정성과 예금보험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 금번 심포지엄에서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였으며,

□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은 환영사에서 “SVB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금융시장 불안 조짐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예금 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유동성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등의 도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첫째 주제 발표자인 이기영 성균관대 교수는 “SVB 부실 사태는 건전성 감독기준의 무리한 완화에 따른 은행의 과도한 위험추구와 감독당국의 부실징후 조기포착 및 적기개입 실패가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하면서,

ㅇ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감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전성 감독기준을 정비하고, 부실 금융회사 정리시 예금보험기금 손실 최소화를 위해 정리계획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둘째 주제 발표자인 예금보험공사의 김명원·김남현 연구위원은 “SVB 사태는 예금자 규율의 극단적 형태가 뱅크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으며,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은 예금에 대한 뱅크런은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해 예금의 화폐성을 고려한 예보제도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화폐성이 높은 예금의 경우 예금자 규율의 행사가 억제되도록 보호 범위와 방식을 설계해야 하며, 이 경우 예금자 규율 약화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감독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한국금융학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해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정책심포지엄 발표문 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이며, 예금보험공사의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붙임1> 한국금융학회․예금보험공사 공동 정책심포지엄 개요
<붙임2> 정책심포지엄 발표자료(요약)

3. 문의 : 예금보험연구소 정태왕 팀장(02-75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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